	2022. 11. 28.(월)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윈회 회의 )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총괄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6
	1) 세입 현황		……………………	6
	2) 회계별 세출현황		……………………	6
Ⅲ.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조서		……………………	7
Ⅳ.	검토 의견		……………………	10
Ⅴ.	참고자료1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17
Ⅵ.	참고자료2 (행정절차 이행사항)		……………………	19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86,508	100.00	1,138,817	47,691	4.19
일반회계	1,111,165	93.65	1,063,416	47,749	4.49
특별회계	75,343	6.35	75,401	△58	△0.08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388억 17백만원 대비 476억 91백만원 증액한

1조 1,865억 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77억 49백만원 증액한 1조 1,111억 65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8백만원 감액한 753억 43백만원 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1,165	100.00	1,063,416	47,749	4.49
자체 수입	소계	82,052	7.39	84,203	△2,151	△2.55
	지 방 세	51,433	4.63	54,015	△2,582	△4.78
	세 외 수 입	30,619	2.76	30,188	431	1.43
이전재원	소계	986,736	88.8	936,836	49,900	5.33
	지방교부세	608,128	54.73	566,613	41,515	7.33
	조정교부금	26,553	2.39	20,635	5,918	28.68
	보조금	352,055	31.68	349,588	2,467	0.71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2,377	3.81	42,377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634억 16백만원 대비 477억 49백만원 증액한

1조 1,111억 65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51백만원 감액한 820억 52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514억 33백만원으로 25억 82백만원 감액

- 세외수입은 306억 19백만원으로 4억 3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99억원 증액한 9,867억 36백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6,081억 28백만원으로 415억 15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은 265억 53백만원으로 59억 18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520억 55백만원으로 24억 6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1,165	100.00	1,063,416	47,749	4.49
일반공공행정	29,391	2.65	31,005	△1,614	△5.20
공공질서및안전	29,778	2.68	30,008	△230	△0.77
교육	8,377	0.75	8,526	△149	△1.75
문화및관광	105,848	9.53	104,765	1,083	1.03
환경	54,791	4.93	54,860	△69	△0.13
사회복지	226,184	20.36	225,010	1,174	0.52
보건	23,888	2.15	24,295	△407	△1.67
농림해양수산	271,278	24.41	229,281	41,997	18.3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47,510	4.28	47,301	209	0.44
교통및물류	48,295	4.35	47,015	1,280	2.72
국토및지역개발	75,683	6.81	64,735	10,948	16.91
과학기술	2,019	0.18	2,019	0	0.00
예비비	67,803	6.10	71,646	△3,843	△5.36
기타	120,320	10.83	122,950	△2,630	△2.14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농림해양수산 419억 97백만원(18.32%), 국토 및 지역개발 109억 48백만원(16.91%)이 증액되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일반공공행정분야 16억 14백만원 중 일반행정 항목에 15억 80백만원, 예비비분야 38억 4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111,165	100.00	1,063,416	47,749	4.49
본청 합계		1,016,198	91.45	971,745	44,453	4.57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581	0.14	1,615	△34	△2.11
	소 계	99,559	8.96	104,341	△4,782	△4.58
	기획실	87,166	7.84	91,720	△4,554	△4.96
	감사실	532	0.05	559	△27	△4.79
	시민소통실	11,861	1.07	12,062	△201	△1.67
자치행정국	소 계	446,077	40.14	446,832	△755	△0.17
	행정지원과	106,373	9.57	109,495	△3,122	△2.85
	홍보전산과	4,357	0.39	4,357	0	0.00
	민원과	4,944	0.44	4,954	△10	△0.21
	문화예술과	33,217	2.99	32,644	573	1.76
	관광과	42,030	3.78	41,913	117	0.28
	교육체육과	32,697	2.94	32,413	284	0.88
	주민복지과	42,124	3.79	41,478	646	1.56
	노인장애인과	128,255	11.54	128,790	△535	△0.42
	여성가족과	49,330	4.44	48,068	1,262	2.62
	재정과	2,750	0.25	2,720	30	1.10
경제농정국	소 계	277,243	24.95	238,727	38,516	16.13
	일자리경제과	26,344	2.37	26,448	△104	△0.39
	기업지원과	18,724	1.69	18,602	122	0.65
	농정과	136,213	12.26	98,468	37,745	38.33
	농촌활력과	29,365	2.64	28,882	483	1.67
	원예산업과	26,043	2.34	25,535	508	1.99
	축산과	17,111	1.54	17,898	△787	△4.40
	산림녹지과	23,443	2.11	22,894	549	2.40
안전건설국	소 계	191,738	17.26	180,230	11,508	6.69
	도시과	40,757	3.67	31,307	9,450	30.19
	건설과	48,140	4.33	46,040	2,100	4.56
	안전재난과	30,777	2.77	31,063	△286	△0.92
	환경과	27,425	2.47	27,820	△395	△1.42
	교통과	28,843	2.60	27,964	879	3.15
	건축과	15,796	1.42	16,036	△240	△1.50
직속기관 합계		42,501	3.82	39,099	3,402	8.70
직속 기관	보건소	24,818	2.23	25,225	△407	△1.61
	농업기술센터	17,683	1.59	13,874	3,809	27.45
사업소 합계		41,042	3.69	41,042	0	0.0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7,015	0.63	7,015	0	0.00
	환경사업소	20,989	1.89	20,989	0	0.00
	상수도사업소	13,038	1.17	13,038	0	0.00
읍면동(총괄)		11,424	1.03	11,530	△106	△0.92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34백만원 감액한 15억 81백만원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47억 82백만원 감액한 995억 59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7억 55백만원 감액한 4,460억 77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385억 16백만원 증액한 2,772억 4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15억 8백만원 증액한 1,917억 38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34억 2백만원 증액한 425억 1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1억 6백만원 감액한 114억 2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5,343	100.00	75,401	△58	△0.08
자체수입	세 외 수 입	12,426	16.49	12,42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264	14.95	11,264	0	0.00
	임시적세외수입	610	0.81	610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2	0.73	552	0	0.00
이전재원	특별교부세	300	0.40	300	0	0.00
	보조금	24,107	32.00	24,106	1	0.00
	국고보조금	20,092	26.67	20,092	0	0.00
	도비보조금	4,015	5.33	4,014	1	0.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510	51.11	38,569	△59	0.15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8백만원을 감액한 753억 43백만원임.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5,343	100	75,401	60	2.13
소 계		4,385	5.82	4,444	△59	△1.33
기타	의료보호비	2,603	3.46	2,662	△59	△2.22
	주민소득사업	1,458	1.93	1,458	0	0.00
	주차장사업	324	0.43	324	0	0.00
소 계		70,958	94.18	70,957	1	0.00
공기업	하수도	40,119	53.25	40,119	0	0.00
	상수도	30,839	40.93	30,838	1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백만원 증액한 308억 39백만원

○ 의료보호비는 기정액 대비 59백만원 감액한 26억 3백만원임.

Ⅲ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조서 출처 : 기획실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비 고
[ 기 업 지 원 과 ]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개선사업	보조	290,000	0	290,000 도 290,000	특별조정교부금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구내식당 리모델링) 3개소
[ 농 정 과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자체	35,450,000	0	35,450,000	운봉읍 용산리 산 4-1 일원 (토지 65필지, ,651,670㎡ / 건물 63동)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보조	4,473,778	1,978,328	2,495,450 도 1,495,016 시 1,000,434	(당초) 7,739ha (변경) 17,490ha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보조	418,779	247,890	170,889 도 51,267 시 119,622	(당초) 4,909명 (변경) 8,296명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보조	193,891	132,000	61,891 도 18,555 시 43,336	(당초) 973대 (변경) 1,552대
인월면 다래실골 배수로 정비사업	보조	50,000	0	50,000 도 50,000	특별조정교부금 사석쌓기 H=2.0m, L=50m
운봉읍 권포마을 용배수로 공사	보조	50,000	0	50,000 도 50,000	특별조정교부금 배수로정비(1200×1000) L=100m
아영면 아곡리 마을앞들 배수로 정비공사	보조	30,000	0	30,000 도 30,000	특별조정교부금 배수로 정비(600×600) L=200m
보절면 신파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	보조	30,000	0	30,000 도 30,000	특별조정교부금) 공공관정(대형) 개발 (수중펌프, 스텐파이프, 지하수상부보호공 등)
[ 농 촌 활 력 과 ]
아영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보조	500,000	0	500,000 국 250,000 도 5,000 시 175,000	사업기간 : 2022~2026년 아영면 율동마을 일원 유해시설(축사)철거보상 마을심터 등 조성 임대주택 및 실습농장 조성
[ 원 예 산 업 과 ]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보조	704,000	0	704,000 도 440,000 시 264,000	관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설치 지원 (보조80%,자담 20%)
[ 축 산 과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	보조	462,462	165,480	296,982 국 296,982	사업대상지 추가확정 1개소 → 2개소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보조	21,658	0	21,658 국 10,829 도 3,249 시 7,580	동절기 가축사육제한 보상금 (농가)육용오리845원 /수*14,000수 (계열사)종란702원 /개*14,000개
[ 산 림 녹 지 과 ]
사방사업(시군부담금)	자체	496,695	450,028	46,667	사방사업 사업량 변동에 따라 시군부담조정
화정마을 산지 사방사업	보조	142,433	62,433	80,000 도 80,000	특별조정교부금 생활권 주변 재해요인 사전정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보조	500,000	300,000	200,000 시 200,000	노암동 439-15번지 일원 야외학습체험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 ※ 시비매칭분 반영
임업직불금 지급	보조	332,510	0	332,510 국 332,510	기간: 2022. 7 ~ 12 대상: 285농가 총사업비 : 332,510천원
[ 건 설 과 ]
주생제천 회전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보조	400,000	0	400,000 도 400,000	특별조정교부금 주생 제천 1793-23 (지방도 745) 회전교차로: 1식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보조	1,200,000	900,000	300,000 국 300,000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유보액 추가교부
산곡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20,712,000	19,312,000	1,400,000 국 1,400,000	특별교부세 소하천 정비 L=1.28km (교량 6개소, 낙차공 3개소 등)
[ 안 전 재 난 과 ]
CCTV 전용회선 요금	자체	240,500	216,000	24,500	방범용 CCTV 등 신규 회선증가 전용회선 요금 부족분(12월) 증액
[ 교 통 과 ]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	2,019,790	1,869,123	150,667 시 150,667	2022년시내버스교통량조사용역에 따른산정(‘21. 7. 시내버스 운임 요율 인상) 매칭비 추가분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자체	1,619,450	1,393,843	225,607	2022년시내버스교통량조사용역에 따른산정(‘21. 7. 시내버스 운임 요율 인상)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보조	2,282,278	1,966,371	315,907 도 72,565 시 243,342	2022년시내버스교통량조사용역에 따른산정(‘21. 7. 시내버스 운임 요율 인상) 매칭비 추가분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	보조	300,000	0	300,000	특별교부세 위치 : 월락동 129-63 사회적 약자 교통 시스템 구축 1식
[ 건 축 과 ]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전기요금)	자체	768,702	706,476	62,226	가로등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2021년 대비 420등 증가) 및 신규설치(140등) 한전시설부담금 증가
[ 농 업 기 술 센 터 ]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	4,390,000	390,000	4,000,000	공유양식장(20동 2.01ha) 유통·축양시설(1,000㎡)

<기획실 제출자료에서 생략된 부분 중 주요 사업>

사 업 명	자체/보조	사 업 비			비 고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 도 시 과 ]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방안 연구	자체	0	50,000	△50,000	연구용역비 전액삭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자체	11,494,600	1,494,600	10,000,000	신촌,,왕정,향교,노암,월락공원30억 중 15억 만인공원 옆 철도부지 85억
만인공원광장 및 교차로개선 편입토지 매입	자체	0	3,150	△3,150	정책일몰제

Ⅳ		검 토 의 견

○ (제안경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 (예산분석) 기정예산액 대비 476억 91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77억 49백만원을 증액한 1조 1,111억 6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8백만원을 감액한 753억 43백만원으로,

총규모가 1조 1,865억 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됨.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은 385억 16백만원 증액한 2,772억 43백만원,

안전건설국은 115억  8백만원 증액한 1,917억 38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38억 9백만원 증액한 176억 83백만원,

총 538억 33백만원 증액한 5,206억 91백만원 편성 요구함.

*(추경없는 사업소 기정액 340억 27백만원 포함)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주민소득사업 및 주차장 사업은 증액 요구가 없고,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 1백만원을 증액한 308억 39백만원으로

총 727억 40백만원을 편성 요구함.

○ (편성방향)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예산 편성임.

○ (세출예산)부서별로 살펴보면,

- 일자리경제과 의 경우,

·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인부임(전액) 및 대학생일자리 사업 인건비(11%)를 1억 3백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음. 감액사유에 대한 조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심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

			대학생 일자리사업				529,575	143,541	386,034
				101		인건비	529,575	141,741	387,83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9,575	141,741	387,834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 1,978,560원*120명*1개월*2회 ○대학생 일자리사업 4대보험료(사업자분) 228,000원*120명*1개월*2회		474,855 54,720

- 기업지원과의 경우,

· 중소기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관리의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4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자 제안했으며, 노암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및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3억원을 요구하였음(특별조정교부금).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5.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예산서 180쪽) 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설명회 예산 전액,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의 약50%를 감액 편성 요구한 데 대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농정과의 경우는

· (조서 59쪽)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예산(355억원) 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부지매입 필요성에 관하여 점검해야 할 것임.

용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고려했을 때, 연내 집행기한이 촉박하여,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함.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매수 협의 ⇒ 보상금 지급

소관부서 또한, 이를 예견하여 동시에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안  명시이월 조서’에 355억원 전액을 포함하였음.

따라서, 본 예산요구액은 사업의 구체성, 진행속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적절함. 한편, 자산관리공사와 공익사업으로 사전협의가 되었는 지에 대해 확인하여, 남원시 일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조서 60~61쪽) ‘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의 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을 200%가량(24억→51억) 증액편성 요구한 것에 대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앞으로는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연초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가입 유도 업무에 대한 당부 필요.

- 농촌활력과의 경우,

· (조서 69쪽) 아영면 율동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함. 이는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로서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 보고하였는지 검토 필요. 또한, 토지매입· 주택 및 농장 조성 등 에 사업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지 논의 필요. (현재 미수립 상태) (22쪽 참고)

- 원예산업과의 경우,

· (예산서 193쪽)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예산 전액삭감 사유 검토

· (조서 73쪽)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7억4백만원)이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 보고를 하였는지 검토 필요.

·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전액삭감, 농특산품수출지원 30%감액, 인삼생산시설현대화 50%삭감 사유 검토 필요

- 축산과의 경우,

·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의 삭감사유에 대한 검토 필요.

(기타보상금/ 사업추진 방식 부서에 문의)

- 산림녹지과의 경우,

· (조서 85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은 지난 2회추경 편성시 ‘도 인구활력사업 기금’으로 편성된 3억원에 더하여 시비를 편성하고자 제안된 사항임. 2회추경 당시에는 시비를 요구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야 요구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실시설계용역조차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질의확인를 통하여 사업추진 의지 점검 필요.

· (조서 86~87쪽) 산림소득기반조성 사업예산이 1억 1천만원 감액요구된 사유가 수요 부족인지 확인하여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반영하도록 해야 함. 사업의 수요 예측, 홍보 부족 등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도시과의 경우,

· (조서 91쪽) 1회 추경에 편성한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예산 5천만원 전액을 삭감요구한 것은, 1회추경 당시 사업 계획의 실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 (조서 92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예산 100억원에 대한 매수청구 현황과 예산편성요구액을 비교검토 필요. 연내 추진의지가 없이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되어 제출됨. 본 예산액이 어렵게 편성된 후에는, 토지주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입 대상이 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소유주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과의 경우,

· (조서 97쪽) ‘주생제천 회전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도비 확보 노력이 드러남.(전액 도비 4억)

· (조서 99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편성요구한 14억원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 필요.

- 환경과의 경우,

· (예산서 225쪽) ‘흙탕물 저감사업 준설장비 임차’ 예산을 전액 감액하게 된 사유와 사업추진 의지 점검 필요.

· (예산서 225쪽) ‘폐의약품 위탁처리비’,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비’ 등의 예산의 83%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심사 필요.

· (예산서 226~227쪽) 밀렵감시원 및 중간처리장 인부임 및 수렵장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 환경관리원 보수 감액 사유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2023년도 예산편성안 심사 시 반영 필요.

- 교통과의 경우,

· (예산서 231쪽)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세부사업 5개)’ 예산의 40%정도를 감액 요구 편성한 것은 당초 편성시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임. 용역비 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요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서 232쪽)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은 2023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된 바, 연내 집행 의지가 없는 사업으로, 편성요구와 동시에 2023년도 본예산 명시이월조서에 전액 포함되었음. 해당 예산(특별교부세)의 교부일을 확인하여 결산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심사하고, 사업확정 및 예산 교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요청 노력 필요.

-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 (예산서 255쪽)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관리 인건비 전액 감액,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기간제보수 (7천만원) 감액 사유를 점검하여, 추후에는 농촌진흥을 위한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2023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해야 할 것임.

· (예산서 256쪽)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 감액사유를 파악하여, 2023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하도록 해야함.

· (조서 125쪽)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사업예산은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받은 후 이번 결산 추경에 편성요구된 사항임.

- 환경사업소의 경우,

· (예산서 283쪽) ‘LX드론활용센터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삭감된 사유 확인 필요.

-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 (예산서 288쪽)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기간제보수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20%가 넘는 차액을 보이고 있음.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요구됨.

·	(조서 129쪽) ‘월락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예산이 57%정도 감액된 사유로 ‘실제용역비의 10%정도만 반영’ 이라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제3회 추경편성 요구에 대한 설명자료인 조서에서 금후계획으로  ‘제3회 추경 반영’이라고 작성된 부분은 성실하게 작성된 조서라고 보기 어려움.

· 월락정수장 및 가압장의 전기요금인 공공운영비와

청원경찰 및 공무직의 보수는 법정 의무경비이므로,

추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계상액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임.

<종합 의견>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여 재정의 계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 확정되는 예산으로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므로,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사례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방증이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액 삭감한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원인 미발생, 행사 등의 취소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을 고려할 때에 효율적인 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정확한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참고자료 1.(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제3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천원)	비 고	예산서
계	10건
농정과	농정시책추진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시설비	35,450,000	시 35,450,000	39
	용배수로 현대화(보조) (인월면 다래실골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50,000	조 50,000	41
	용배수로 현대화(보조) (운봉읍 권포마을 용배수로 공사)	시설비	50,000	조 50,000	41
	용배수로 현대화(보조) (아영면 아곡리 마을앞들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30,000	조 30,000	41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보절면 신파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	시설비	30,000	조 30,000	41
농촌 활력과	농촌공간정비사업 (아영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국 250,000 도 75,000 시 175,000	43
원예 산업과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4,000	도 440,000 시 264,000	44
산림 녹지과	임업직불제 (임업직불금 지급)	기타보상금	332,510	국 332,510	51
건설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보조) (주생제천 회전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397,120	조 397,120	1
		시설부대비	2,880	조 2,880	1
안전 재난과	한파대책 지원사업 (한파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30,000	시 30,000	57
교통과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297,840	특 297,840	63
		시설부대비	2,160	특 2,160	64
건축과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가로등 신설 한전 시설부담금)	공공운영비	40,600	시 40,600	66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 주요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천원)	비 고	예산서
계	3건		1,021,652
원예 산업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2,235	기 ▵32,894 도 ▵14,802 시 ▵34,539	44
	로컬푸드 지원사업(보조)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9,800	도 ▵16,500 시 ▵13,300	45
도시과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50,000	시 ▵50,000	52
	공원 조성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편입토지 매입)	시설비	496,850	시 ▵496,850	53
안전 재난과	소규모 공공시설 체계적 정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산내 백일))	시설비	50,000	시 ▵50,000	56
환경과	수렵장 관리	인건비	46,775	시 ▵46,775	60
농업 기술센터	과학영농현장서비스실증시범포	인건비	10,992	시 ▵10,992	76
환경 사업소	하수도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LX드론활용센터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98,560	시 ▵198,560	1
		시설부대비	1,440	시 ▵1,440	1
상수도 사업소	개인 급수공사 (비상 급수차량 구입)	자산및 물품취득비	65,000	시 ▵65,000	2

Ⅵ		참고자료 2.(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 제외 대상 : 1천만원 미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 천재지변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현안 용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순시비 예산)만 해당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